선박금융공사 부산설립 반드시 약속지켜라

국제신문

2012-12-03T20:32+01:00

 

부산을 해양과 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활에 이어 공히 한국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선박금융공사'는 해운업, 조선업, 조선기자재업 등 해양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부산이 해양수도와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모두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약속대로 한국선박금융공사가 부산에 설립되는 데는 걸림돌이 없지 않다. 현재 공사 설립 근거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재발의로 상임위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부산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논의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약속 이행을 위해 두 후보는 물론 양당의 입장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부산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박금융 보증기금의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선박금융공사의 경우 기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기능과 중복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미 있는 기능에 추가로 금융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데 그친다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적 부문 외에 별도로 해양 관련 전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보증기금의 설립은 그래서 더 긴요하다.

유럽의 한 대형 선박보험업 회사 하나가 우리 나라 전체 조선업체의 매출과 맞먹을 정도로 이 업종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이번 기회에 조선업에 몰려 있는 선박 관련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건 산업의 고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은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이행돼야 하겠지만 '보증기금'의 설립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산의 해양산업과 금융업을 육성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요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