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자격1 서민금융 ‘햇살론’ 고소득 자영업자에 허용 논란 박병률·이호준 기자 mypark@kyunghyang.com 2월 한 달간… ‘저소득자 지원’ 취지 어긋나 ㆍ대출과정서 상환능력 심사 없애 부실 우려 정부가 2월 한 달간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고,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햇살론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대출된 자금도 ‘서민 지원’으로 분류돼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과정에서 상환 능력 심사를 생략해 햇살론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청의 ‘설 명절 전후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특별지원 시행’ 공문을 보면 중기청은 신용.. 201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