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1 '김대중 前대통령 비방글' 지만원씨 집유 [뉴시스] 입력 2013.01.29 10:48 / 수정 2013.01.29 10:49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D.. 201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