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1 사행산업, 범인은 정부다 등록 : 2013.01.27 11:38 수정 : 2013.01.27 13:56 연금복권의 흥행 돌풍으로 2011년 복권 판매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2012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는다는 정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복권520의 추첨 모습. 한겨레 박미향 기자 [특집] 사행산업 가운데 수익률 가장 높은 복권, 2년 연속 복권 총량 규제 넘기며 호황 누려… ‘고통 없는 세금’ 걷어가는 정부, 그나마 공익사업 지원 비율 지키지 않고 기득권 기관에 편중 지원 복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행산업이다. 카지노·경마·경정·경륜·소싸움 등이 사행산 업에 속하며, 정부는 매년 이들의 매출 총량을 정한다. 지나친 성장 을 막기 위.. 201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