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부도 '부산역 철도사업' 불똥

지역 정치권 "국비 투입해야"

2013-03-15 [11:04:29] | 수정시간: 2013-03-15 [11:04:29] | 11면

 

"부산역 철도부지 개발, 국비 투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용산 개발 부도사태 여파로 부산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지원하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고심에 빠졌다. 코레일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정부도 용산 부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부산역 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던 계획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 개발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던 지역구 의원들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만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부산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국토부는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허대영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은 이와 관련 "국토부가 용산 개발 부도 여파로 다른 철도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부산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역 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구와 연결되는 정의화(중·동구) 나성린(부산진 갑) 이헌승(부산진 을) 의원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으로서는 재정 투입에 미온적인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부산역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이헌승 의원측은 이와 관련 "민자사업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중앙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정부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철도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한 철도건설법을 개정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