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는 안 되는 이유 / 김정범

등록 : 2013.04.24 19:25 수정 : 2013.04.24 19:25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진주의료원 사태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함이 무리한 주장임이 드러나자 다음에는 의료원 노동조합이 강성·귀족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드러났다.

 

잘못된 결정임이 드러났다면 바꾸는 것이 옳다. 하지만 홍 지사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무리한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급기야는 공공의료를 부정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진주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가 아니라는 둥, 진정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는 예산을 돌려 서부 경남의 보건소를 통하여 의료 낙후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둥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젠 아예 공공의료는 좌파 정책이라고 딱지를 붙이고는 공공의료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4선 국회의원에다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한 광역단체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천박하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는 그 기능이 엄연히 달라 서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지방의료원에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이 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상위계층 같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만이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첫째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적 필요가 발생했을 때 지리적 벽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즉각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 거기에 가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영리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가장 교과서적인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적정 진료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타 민간병원 의료의 영리적 왜곡을 견제하여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의료비 폭등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그뿐만 아니다. 지방의 공공병원은 신종플루나 사스같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홍수나 태풍, 쓰나미, 핵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유출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로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유사시에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즉각 수행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할 때에도 진주에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지만 진주의료원이 가장 주도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때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적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 결과 2년 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대량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데다 방사능 오염의 우려로 인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회피가 발생하여 살릴 수도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은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에 가장 친근한 의료기관으로서 교과서에 가까운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의료비의 폭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가 하면 유사시에는 결정적인 공공적 역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만약 신종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인간 전염력을 획득하게 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된다면 과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는 경남도청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중지하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