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정권 때마다 다른 국방장관의 말 / 김종대

등록 : 2013.06.06 19:03 수정 : 2013.06.06 19:03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나폴레옹이 말했다. “이 산으로 진격!” 잠시 후에 머쓱하게 다시 말한다. “이 산이 아닌게벼. 저 산으로 진격!” 그래서 군대가 다른 산으로 올라가니 다시 말한다. “아까 그 산이 맞는게벼.” 군대의 지휘관이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깨우쳐주는 우화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6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사이에는 동맹군사협조본부를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행계획서에 대해 “우리 국방의 역사를 바꾸는 대업”이라는 거창한 수사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12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결정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통수권자의 강력한 지침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된 2013년 6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전투 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로 존치하기로 했다”고 또 말을 바꾼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이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하는 군 상부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개혁의 성공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상부구조 개혁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김 장관은 “개혁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개혁을 유보하는 발언을 했다. 계속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국방장관의 입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왜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 자신이 수립한 계획을 자신이 부정하는지 속사정이 궁금하다.

 

한번도 외국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안이 나온 배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에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연합사는 유지된다”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모두 의문시된다. 연합사의 부사령관으로 격하된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이 아닌 3성 장군 또는 2성 장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우리가 지휘하게 될 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형편없이 축소될 것이다. 이미 2010년에 미국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장성을 3성 또는 2성 장군으로 계급을 낮추기로 결정하였고, 이런 미국의 의도는 연합사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예정된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전방지휘소에 불과할 따름이고, 향후 한반도 전쟁 전략은 태평양사령부 차원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합참 및 태평양사령부와 어떤 협조관계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지, 미국 국방부의 4성 장군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예하부대장을 부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런 불확실한 안마저도 미국과 합의된 것도 아니고,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다. 기존 계획과 체계를 운영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매번 새로운 연합지휘체계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만드느라고 합참의장, 국방장관 5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다. 국토방위에도 시간이 모자랄 장관이 왜 그러는지 의문이다. 이러다가 “아까 그 산이 맞는게벼”라고 또 말이 바뀔 경우 국민과 군대의 불만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