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3 계사년 새해 여론조사

2013 기획 격차사회를 넘어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

국민 열에 아홉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및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격차사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9.4%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및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매우 심각하다’ 47.2% 포함).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답변한 이의 85.7%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해 양극화 및 격차 문제는 정치성향을 떠나 한국 사회 공통의 최대 현안임이 확인됐다.

‘어느 분야의 양극화 및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23.6%)가 첫손가락에 꼽혔다.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17.7%)가 두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14.6%)가 세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교육기회의 양극화(13.5%)와 학벌에 따른 취업기회의 격차(9.7%)가 문제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섞어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벌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전종휘 기자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 ㅣ박근혜 왜 뽑았나

6.2%만 “문 마음에 안들어”
문 지지 15.5% “박 거부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안정감’을 박근혜 지지의 이유로 꼽았다.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층은 ‘박근혜 후보한테 투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상대 후보보다 더 안정감이 있어서”라는 항목을 꼽은 사람이 55.5%나 됐다. 인물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안정감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후보의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항목은 29.9%에 머물렀다. “상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항목은 6.2%에 불과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선 같은 질문에 “안정감”과 “나에게 도움” 항목이 각각 33.7%와 34.8%로 거의 같았다. “상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항목도 15.5%에 이르러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문 후보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분석을 낳았다. 두 후보 지지층의 답변을 맞세워 보면, 박근혜 당선인은 안정감을 무기로 보수층 결집에 성공하고 인물 지지도에서 앞선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인물 지지도에선 밀렸지만 계층·계급적 이해에 따른 선택에서 실점을 만회한 셈이다.

문제는 양쪽 지지층의 인식 격차가 아주 크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박근혜 지지층에선 40.4%였지만, 문재인 지지층에선 57.8%나 됐다.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지지층은 55.2%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43.1%)보다 많았다. 반면 문재인 지지층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쪽이 67.0%나 됐다.

 

지지층 94.3%나 “기대”
반대층 62.4%가 불신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격차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까? 일단 국민 다수는 그의 대선 득표율(51.6%) 이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양극화 및 격차 문제 해소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기대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0%에 이르렀다. “기대가 매우 크다”(33.7%)와 “다소 기대된다”(34.3%)는 응답을 더한 수치다. 반면,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7%였다.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와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9.3%와 12.4%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내놓고, ‘맞춤형 복지’ 등 복지정책도 꾸준히 내놓은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 지지층에선 “기대된다”는 응답이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층에서도 37.4%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박근혜 지지층 거의 전부와 문재인 지지층 일부가 기대감을 표시한 셈이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에서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4%에 이르러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성 난치병)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소득 하위 80% 대학생들에게 각각의 소득 수준에 맞춰 등록금의 25~100%를 지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없애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에 손해액의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MB출범때보다 6.1%p 늘어…“성장 우선” 36.8%
충청·호남 복지선호…TK·서울은 성장선호 많아

 

 

“성장이냐, 복지냐?” 또는 “성장을 통한 복지냐, 복지를 통한 성장이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다.

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으로서 ‘성장우선 정책을 뼈대로 복지정책을 덧붙이는 노선’을 걸어갈 것이란 게 일반적 예상이다. 그러나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쪽 이정표(‘복지우선 정책’)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반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 방향을 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1%가 “전체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복지와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쪽은 36.8%에 그쳤다.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성장우선 정책 쪽보다 갑절 가까이 많다.

<한겨레>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선 “복지와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54.0%였는데, 5년 사이에 6.1%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당시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쪽은 44.4%로, 이명박 정부를 거친 뒤 7.6%포인트 떨어졌다.

계층별로 보면, 20~40대-문재인 후보 지지층 -진보 및 중도층은 일관되게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했다. 30대의 71.2%가 복지우선 정책을 요구해 성장 쪽(26.0%)을 압도했다. 20대가 뒤를 이어 ‘복지 대 성장’의 비율이 ‘67.8% 대 29.4%’였다. 40대는 ‘61.4% 대 36.8%’로 전체 응답자 평균과 비슷했다. 30대가 20대, 40대를 끌고 가는데, 40대가 우리 사회 전체의 현주소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계층에선 77.9%가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해, 전체 평균치보다 17.8%포인트나 높았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계층에서도 74.8%가 복지 강화를 요구했고, 중도성향 계층에서도 67.4%에 이르렀다.

반대로 50대 이상-박근혜 당선인 지지층-보수 성향층은 성장우선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했다. 50대의 48.9%가 성장 쪽이어서 복지 쪽(49.6%)과 비슷했지만,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도 성장 쪽이 42.6%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계층은 성장 쪽 비율이 49.8%로, 복지 쪽(47.7%)과 비슷했다. 보수 성향층은 ‘51.8% 대 45.1%’로 성장 쪽이 우세했다.

이밖에 지역별로 대전·충청 지역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복지 쪽 비율이 각각 71.5%와 7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은 셈이다. 성장우선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대구·경북(46.0%)과 서울(42.3%)이었다. 고소득층(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과 스스로 중상층 이상이라고 한 계층에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성장우선 정책을 더 선호했다(41.7%, 48.6%).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성장을 우선하는 지지층의 요구와 복지를 중시하는 반대층의 요구를 함께 포용하고 잘 융합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격차사회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공정한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방지”(20.6%),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간 불평등 완화”(20.1%),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13.8%) 등을 꼽았다. 또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를 택한 응답자가 70.2%에 이르러, “선택권 보장” 쪽(28.2%)을 압도했다. 박근혜 당선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셈이다.

 

안창현 기자

 

 

이념성향

 

 자가진단국민 넷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를 묻는 질문에 ‘진보’라고 답한 이는 26.1%(‘매우 진보’ 3.3% 포함)로, ‘보수’라고 답한 이(38.1%)에 비해 12%포인트 적었다. 자신을 ‘중도’로 자리매김한 이는 31.5%였다.

진보 성향은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강했다. 대학 재학 이상 응답자의 32.8%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11.4%에 그쳤다. 소득 수준이 한달 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의 30.6%는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했다. 한달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2.7%에 그쳤다.

진보층과 보수층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보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4%는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보의 경우 34.5%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미래 전망 부정적

 

53.4% “노력만큼 보상 못받아”
61.6% “한국은 폐쇄적 사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열에 여섯은 나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5년 뒤 나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예상해보라는 물음에 58.6%가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40~44살), 직업별로는 생산직 종사자가 미래를 가장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71.2%, 71.1% 비율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53.4%)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계층상승 기회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61.6%가 ‘연관이 깊다’고 답해 더 이상 계층 변동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폐쇄사회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가 개방적 사회에 가깝다는 대답은 34.4%에 그쳤다.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운데 자녀의 성공에 더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54.9%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지목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격차 심화’ 원인 뭔가

 

서민층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중산층 “능력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따라 지위결정”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그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뒤를 이었다.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격차사회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40대 이하(37.2%), 대학 재학 이상(38.0%),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중·상위소득(40.5%), 자영업(40.0%), 화이트칼라(38.4%) 응답자는 부의 세습을 격차 심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중졸 이하 저학력(33.8%), 200만원 이하 저소득(33.0%), 블루칼라(30.5%) 응답자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첫째 원인으로 지목했다.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생업을 유지하는 집단이 노동 불평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에 따른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저소득·저학력자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설문 결과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일감을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았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서는 그들의 처진 어깨가 추운 날씨보다 더 을씨년스럽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등 서민층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를 지적하고 있고, 고학력·중산층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보다는 부의 세습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견줘 학벌사회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23.7%가 학벌사회를 지목해 평균보다 7.2%포인트 높았다. 특히 대학생 연령대인 19~24살의 27.7%는 학벌사회가 부의 세습(27.2%)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직장생활에 접어든 30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적은 11.0%만이 ‘학벌사회’를 꼽았다.

통상 ‘계급 역전’의 유일한 도구로 인식되는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비관적 시각이 갑절 이상 많았다. ‘교육이 격차사회 해소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63.8%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31.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은 “지난 5년간 교육정책에 의한 상실감이 드러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정책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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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58.6%

 

53.4% “노력만큼 보상 못받아”
61.6% “한국은 폐쇄적 사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열에 여섯은 나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5년 뒤 나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예상해보라는 물음에 58.6%가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40~44살), 직업별로는 생산직 종사자가 미래를 가장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71.2%, 71.1% 비율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53.4%)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계층상승 기회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61.6%가 ‘연관이 깊다’고 답해 더 이상 계층 변동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폐쇄사회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가 개방적 사회에 가깝다는 대답은 34.4%에 그쳤다.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운데 자녀의 성공에 더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54.9%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지목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