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2 10대그룹 웹접근성 평가해보니... 2013. 4. 26. [세상 읽기]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 정정훈辯護士 등록 : 2013.04.23 19:08 수정 : 2013.04.23 19:08 [한겨레] 정정훈 변호사 민주통합당 소속 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었다. 일부 기독교단체로부터 많게는 하루에 1000여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 그 고충을 헤아릴 수는 있겠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이유로 법안을 철회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움직임이 최근 민주통합당이 보여주는 ‘우클릭’의 일환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주.. 201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