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 건물주 횡포에 상인보호 못하는 ‘임대차보호법’ 등록 : 2013.05.28 20:28 수정 : 2013.05.29 10:21 보증금 5배나 올리고 재건축 핑계로 쫓아내#장면1/ 지난달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서 성업중이던 중국음식점이 건물주의 횡포에 못 이겨 폐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식점 주인은 가게 입구에 “종전에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650만원이었으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50만원으로 임대료가 올라 부득이 4월30일까지 영업을 한다”는 폐업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안내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됐다. #장면2/ 서울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에서 의류점, 음식점 등을 운영중인 점포 세입자 6명은 최근 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로부터 내년 4월까지 한꺼번에 점포를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낡은.. 201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