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대상2 [싱크탱크 시각] 연금개혁을 위한 제안: 사회적 대화 기구 / 이창곤 등록 : 2013.01.23 19:15 수정 : 2013.01.23 19:1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찬반의 전선이 묘하고 복잡하다.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의견 통일이 없고 제각각이다. 여기에 언론의 추측성 보도까지 난무하다 보니 국민들로선 도무지 뭐가 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 공약의 세부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상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당선인 공약집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다. 1.“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것과, 2.“도입 즉시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2013. 1. 24.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누가받나? 2013.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