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왜 '방송사업자 인·허가권'에 집착하나

새누리 "미디어산업 진흥위해 미래부에 둬야"
민주 "방송 독립의 핵심… 방통위서 관할해야"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입력시간 : 2013.03.04 02:36:58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방송정책 기능 이관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기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지, 아니면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지가 핵심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류 붐에서 보듯 미디어산업을 적극 육성하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뉴미디어 분야를 미래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고, 동시에 이들 PP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SO에 대해서도 산업전략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수천억원을 쏟아 부은 위성DMB의 몰락은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이 정치에 발목 잡힌 대표적인 사례"라며 "뉴미디어 인ㆍ허가권은 단순한 인ㆍ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진흥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수위원을 지낸 강석훈 의원은 "여론 형성기능을 가진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패널 등은 기존대로 방통위에서 관장키로 했다"며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케이블ㆍ위성방송, IPTV는 방송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권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의 핵심 요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독립적인 기구 대신 정부 부처에서 이를 관장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편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사업자에게 인ㆍ허가권은 목줄이고 광고는 밥줄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정부ㆍ여당이 SO의 목줄을 죄면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 등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가구의 80%가 케이블로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이라 SO의 채널 배정 등에 따라 방송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를 막지 못해 지난해 대선 때 일부 지상파와 종편의 편파적 보도를 초래했다는 반성과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총 371조원 규모의 ICT산업 중 방송분야는 3.9%에 불과하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도 공개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사업자 인ㆍ허가권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광부 소관인 게임산업 등 정작 필요한 컨텐츠는 놔두고 SO 인ㆍ허가권 등을 고집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 외엔 설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SO(System Operaror):종합유선방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