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분통'

[머니투데이] 입력 2013.01.04 10:24 / 수정 2013.01.04 10:42

 

[이슈팀 홍연 기자 ]

[네티즌 "제 밥그릇 챙기기. 특권 내려놓기 어디갔어?" 논란]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1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재석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당초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무색하게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지원금 128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2년 12월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며,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선 끝나서 제 밥그릇 챙기기 시작된건가(@apple***)",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야말로 반값 등록금처럼 줄어야 한다(@solbar***)", "현대 민주주의 권리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부여된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들에게 줄 특권은 없다(@ksh1**)"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연금법 통과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자신을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 돈벌이를 하려면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