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해도 빚 못갚는 깡통주택…19만명 달해

중앙일보 [이투데이] 입력 2012.12.03 14:03

 

 

주택담보대출 100명중 4명 신용 7등급 이하

 

 

신용도가 낮고 집을 담보로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다중채무자가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장 집을 경매 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명. 이중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각각 4만명을 넘어섰다.또한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후순위대출까지 받은 대출자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20만명 가량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벼랑 끝’ 채무자였다.

즉 △저신용 다중채무 △1개월 이상 연체 차주 △비은행 후순위 대출 △LTV 초과 대출 등에 관한 통계 기준을 조합했을 경우 적어도 약 20만명은 깡통주택을 갖고 있거나, 여러 금융회사에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당장 빚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우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23만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25조60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 100명중에 4명 꼴로 이들 중 50세 이상 고령층은 9만명(1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비은행’ 대출자는 16만명(18조3000억원)이었고, 3곳 이상의 비은행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군 다중채무자’도 7만명(7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출액이 크고 주택이라는 담보물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해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이 시행 한 달 동안 신청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대출 연체자들이 집을 여러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금감원의 전수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한 사실로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금이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초과하는 깡통주택 보유자들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10월 평균 경락률인 76.4%를 초과해 돈을 빌린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명(대출금액 13조원)에 달했다. 1억원짜리 집을 경매할 경우 이들이 손에 쥐는 건 7640만원으로 대출금이 이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 대출자가 11만명(6조1000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은행에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비은행에 또 다시 후순위대출을 받은 15만명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중 3만3000명은 LTV 70% 초과자로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대출자에 속한다.

주택시장 침체로 LTV 60%를 초과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6월 말 현재 금융권의 LTV 70% 초과 대출은 26조7000억원(6.8%·24만명)이며 80% 초과대출은 4조1000억원(1%·4만명)이었다.금감원은 이달 중 부실 위험이 가장 큰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4조5000억원)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4조1000억원)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