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예산 남아도 못주는 이유

등록 : 2013.03.24 20:18 수정 : 2013.03.25 09:18

 

 

 

 

대학 등록금 인하의지와 연동한
제2유형에서 56%만 지원 계획
대학들, 인하·동결 소극태도 탓
“제도 전반 손질 필요” 지적 일어

 

 

올해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이 줄면서 이와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예산 집행액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24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한 예산 6000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3349억원(55.8%)만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액(7500억원)의 소진율이 93.4%(7007억원)에 달했다. 이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의 수도 올해 288곳으로, 지난해(335곳)보다 47곳이나 줄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새 학기 등록금을 1년 전에 비해 깎거나 동결하는 액수만큼 △또는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면 늘어난 액수만큼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예산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대학들이 그만큼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데 인색했다는 뜻이다.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0.5%로 크게 줄었다. 자체 장학금 확대도 전국 288개 대학이 모두 3677억원을 늘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94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셌던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등록금 인하폭과 자체 장학금 확충액이 올해보다 컸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교가 학생에게 전달할 뿐 사용할 순 없고, 등록금은 한번 내리면 올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성적 미달로 인한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이 지난해 23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제도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정부가 각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면 등록금 인하 효과도 더 확실해진다. 대학 재정에 대한 감사 권한도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 남용을 막는 효과도 커진다”고 제안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