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38 “전월세난 해법, 공공임대 확대·월세상한제부터” 등록 : 2013.08.21 20:40 수정 : 2013.08.21 23:09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상가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전세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뉴스1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당정 매매활성화 대책은 서민 아닌 여유층에 혜택 임대료 인상제한 준공공임대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매매시장 침체로 전월세난이 촉발됐다고 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한 매매 활성화를 .. 2013. 8. 22. [곽병찬 칼럼] ‘검찰이 씌웠다는 누명’ 특검으로 벗겨라 등록 : 2013.08.21 19:02 수정 : 2013.08.22 11:20 곽병찬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선서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69조에 따른 것으로, 선서문 자체가 헌법에 명기돼 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은 더 간단하다. 불과 35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고 보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직무는 헌법에 모두 담겨 있으니, 헌법 준수와 수호만 다짐한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대선 불복이냐’며 도끼눈을 뜬.. 2013. 8. 22. [권석천의 시시각각] 국정원 청문회의 검투사들 [중앙일보] 입력 2013.08.21 00:29 / 수정 2013.08.21 00:29 권석천 논설위원 법이란 무엇이든 단호하게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우기는 것이다. 19세기 초 미국 부통령을 지낸 변호사 애런 버(Aaron Burr)가 남긴 말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이든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끝까지 우기는 것인가. 지난 16,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핵심 증인들은 증인 선서 거부권과 가림막 뒤에 숨었고,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증언을 취사선택했다. 여와 야, 어느 쪽 책임이 클까. 전직 국회사무처 간부의 얘기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나오는 ‘조사의 목적’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봅시다. 국정원 선거 개.. 2013. 8. 21. 손은 인체의 축소판 발은 제2의 심장 2013. 8. 21.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