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3 [헌겨레논쟁] 부동산 대책, 방향 제대로 잡았나? 등록 : 2013.04.11 19:13 수정 : 2013.04.11 19:13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이유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 대출 금리를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안이다. 국회에서는 정책의 효과나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수혜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과, 거품을 유지시켜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고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나온다. 찬반양론을 소개한다. 종합적·효과적 반응 기대 부동산 대책은 조세 쪽이 효과적 한국은 주택 자산 비중 높아 세제 혜택 확대도 고려할 만 박근혜 정부가 4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 2013. 4. 17. 8억 강남 아파트는 되고 4억 지방 중댜형은 안돼...양두세 면제 차별 2013. 4. 8. 41부동산대책 2013.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