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시켜 법복 입히고 벗기게 해”

등록 : 2013.01.17 20:15 수정 : 2013.01.17 20:15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법연이 연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법원 내부통신망에 폭로글 올라와
“과속 과태료 총무과에 대납 요구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법원 직원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글들은 이 후보자가 권위주의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업무 행태를 보였다고 폭로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이동흡씨보다 훌륭한 법원서기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직원은 이 후보자가 1998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때 부속실 여직원을 시켜 자신의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복은 판사가 재판정에서만 입는 겉옷이다. 이 직원은 이 후보자가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양팔을 벌렸고,  재판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여비서 앞에서 양팔을 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직원은 또 이 후보자가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 법원 직원에게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관용차를 운전하게 한 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직원을 내리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직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이 후보자는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 ‘피곤하다’며 길이 막히는 시내에서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고,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가서야 운전대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는 택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원은 30분 가까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돌아와야”했다고 이 직원은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운전 중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자 법원 총무과에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14일 글을 올린 직원은 16일 오후 또다시 올린 글에서 “(당시 법원 직원들은) 끝까지 대납을 거절했다. 법원 사람들은 그에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다”고 적었다.

 

이 직원은 “사회제도의 근간으로서 헌법의 해석 기준을 세우는 막중한 소임을 가진 당신에게는 티없는 청빈함과 훌륭한 인품이 요구된다”며 “(이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과 쌍벽을 이루는 이”라고 썼다.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후배 판사들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을 보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2009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만 받고 여전히 대법관으로 재직중이다.

 

조애진 박태우 기자 ji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