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1 [사설] 진정성 없는 정부의 통상임금 대화 제의 등록 : 2013.05.20 19:09 수정 : 2013.05.20 19:09 [한겨레신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자리이니’ 하고 이해할 구석이 있었지만, 노동자 편에 서야 할 노동부 장관마저 똑같은 장단에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다. 방 장관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7년 동안이나 일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방 장관의 발언은 사법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판결의 기능과 역할까지 부인하는 걸로 일관했다. 방 장관은 “최근의 논란은 (노동부의) 지침과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 201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