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1 지하경제 / 정영무 [한겨레신문] 등록 : 2012.12.25 19:29 수정 : 2012.12.25 21:34 지하경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1조6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걷겠다는 1조4000억원을 능가하는 금액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 해봐야 몇 푼 안 된다’며 지하경제를 과녁으로 삼고 있다. 지하경제란 국가의 공식적인 국내총생산 측정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제행위를 뜻한다. 밀수, 매매춘, 마약, 투기, 뇌물수수 등 범죄적 경제행위뿐 아니라 조세회피, 탈세 등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누락소득까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지하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규모도 .. 201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