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심사1 호텔서 예산 4조 주무르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3.01.04 00:23 / 수정 2013.01.04 08:16 예산 졸속 심사한 여야, 기본 규정도 무시 ‘호텔방 쪽지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증액한 4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는 반드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야 간사에게 증액심사를 위임한 것이다. 예산안 심사의 밀실·야합·졸속 논란에 이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또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예산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1, 2일 중미와 아프리카로 외유를 떠난 데 대해 멕시코에 체류 중인 새누리.. 201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