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효1 "4대 중증질환 전액지원은 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이기효 건보정책연구원장 의료정책 포럼에서 지적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3-01-24 16:43:0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의료정책 포럼에서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른나라들과 비교해 보편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환자의 진료비를 100% 없애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을 면제한 직후 2006년 해당 입원급여비가 전년보다 39.8%나 .. 201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