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1 [사설] 새 정부 복지공약에 경종 울리는 세입 감소[한겨레] 등록 : 2013.02.11 19:06 수정 : 2013.02.11 19:06 지난해 세금이 애초 목표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탓이다. 더욱이 올해는 세입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상된 세입조차 차질을 빚으면서 새 정부의 복지 공약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아무리 봐도 어렵게 됐으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률 전망 4.5%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을 짰지만, 실제 성장률은 2%에 그쳐 국세 징수 실적 또한 계획보다 2조8000억원 적은 203조원에 그쳤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로 관세가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덜 걷히.. 201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