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1 부부 강간, 대법원의 판단은 바뀔까 법원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법조 관련 글을 써오고 있다.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 개혁과 관련된 글을 주로 발표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으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0년 1월 (위즈덤하우스), 2011년 5월 을 펴냈다. [페이스북, 트위터, 전자우편(야후)은 jundorapa] 김용국님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이른바 ‘부부강간’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남편이 부엌칼로 위협하여 아내를 간음하고, 이틀 뒤 다시 아내의 옷을 찢고 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다. 남편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 201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