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1 가을에 ‘보육 대란’ 오겠네 [2013.01.28 제946호] 어쨌든 ‘줄푸세’ 공약 대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앞세워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박근혜 당선자다. 기초연금 도입과 무상보육 0~5살 확대,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은 박 당선자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다. 보육 예산의 국고 부담률을 70% 수준(서울은 4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실행 의지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경기도 무상보육 예산은 10월쯤 바닥이 날 것이다.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의 감면 기간이 연장돼 모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날 수도 있다.”-경기도 관계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무상보육 부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도 굳게 약속했다. “2012년까지 모든 0~5살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하지만 그 약.. 201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