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복지공약2 [경향신문·KSOI 여론조사]기초연금 재원 “전액 세금으로” 57%… “일부는 국민연금서” 32%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국민연금 개편, 보험료는 덜 내되 혜택 유지” 30% 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에게 묻자 57.8%가 ‘지금처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일부 국민연금 충당’ 방식은 32.2%가 나왔고,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이 지급되고, 전액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 2013. 2. 12. [싱크탱크 시각] 연금개혁을 위한 제안: 사회적 대화 기구 / 이창곤 등록 : 2013.01.23 19:15 수정 : 2013.01.23 19:1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찬반의 전선이 묘하고 복잡하다.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의견 통일이 없고 제각각이다. 여기에 언론의 추측성 보도까지 난무하다 보니 국민들로선 도무지 뭐가 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 공약의 세부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상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당선인 공약집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다. 1.“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것과, 2.“도입 즉시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201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