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2 [세상 읽기] 대법원이 졌다 / 정정훈 등록 : 2013.02.19 19:15 수정 : 2013.02.19 19:15 정정훈 변호사 논리로 판결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판결이다. 그래서 시대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국민과 판사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판결이 지닌 설득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정당한 현실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리는 구부러지고 설득의 힘은 설 자리가 없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논리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법관들이 국민들과는 다른 현실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삼성과 검찰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의 상징이다. 그런 관점에서 검찰개혁과 .. 2013. 2. 20. [유레카] 통비법의 두 얼굴 / 김이택[한겨레] 등록 : 2013.02.17 19:20 수정 : 2013.02.17 19:20 여야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정과 안기부법 개정에 합의한 1993년 12월7일 조만후 안기부장 특보가 국회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민자당 지도부를 붙들고 안기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한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법은 ‘정보정치’에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불법도청 엄벌을 뼈대로 한 통비법에 당시 안기부가 그토록 저항했던 속내는 나중에 드러났다. 중앙정보부 이래 요인에 대한 불법도청을 해온 안기부는 법 제정 뒤에도 이른바 ‘미림팀’을 통해 거의 매일 각계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미행·도청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뒤 면직.. 201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