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부장검사1 징계 감수하고 재심사건 ‘무죄’ 구형한 용감한 검사 [한겨레] 등록 : 2012.12.31 08:31 수정 : 2012.12.31 15:17 부장검사 “법·원칙 따라” 주문 담당검사, 징계 감수하고 구형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가 ‘무죄 구형’을 놓고 부장검사와 마찰을 빚은 경위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임 검사는 지난 9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았던 박형규(89) 목사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검찰의 참회’를 담은 논고를 펼쳐 눈길을 끈 바 있다. 30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8일 임 검사는 1962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 201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