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1 [사설] 공약보다 크게 후퇴한 국민행복기금 등록 : 2013.03.25 19:11 수정 : 2013.03.25 19:11 [한겨레] 국민행복기금이 노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지원 대상이 크게 줄었다. 대선 때 18조원의 기금을 공약했는데 어제 금융위원회는 우선 1조5000억원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도 최대 322만명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니 표를 위한 사탕발림이 따로 없다. 금융위가 기준을 정했다고 하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려면 유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1억원 이하 채무자로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으로 정해졌다.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덜어주고 최장 1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201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