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2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2.10.16 92수 198판결, 대법원 2005.6.9선고 2004수54판결 참조] 2013. 7. 10. 이재명 성남시장 고소사건 공안검사가 맡아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목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 공안담당 오종렬 검사에게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고소한 4가지 혐의 중 2가지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안담당 검사에게 배당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고소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에는 이 시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 201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