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조사 나선다

등록 : 2013.03.22 08:45 수정 : 2013.03.22 14:03

[한겨레]

 

 

유엔은 21일 "북한의 인권 위반 가운데 일부는 반인간적인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이사회(UNHRC)는 이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식량수탈,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등을 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세평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도구"라며 "우리가 수차례 밝힌 것처럼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 유린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의안 지지 국가들은 이에 따른 모든 중대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UNHRC 47개 순회이사국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인권조사위원회 설치 결의안 반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기 어려웠다.

 

UNHRC는 이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 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UNHRC는 북한에 인권조사위원회 활동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다루스만은 지난달 외국인 납치, 고문, 노동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인권조사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당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인권 유린이 심해졌다"며 "북한 정권 교체 이후 탈북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북한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다린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부의 수십 년 인권 탄압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들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서방 세계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연계하는 것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미 관리 및 인권 운동가들은 평가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소 2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강간과 고문, 처형,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레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모르고 있는 북한의 반인간적인 범죄에 관한 국제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북한 인권 탄압은 수년 동안 이어졌으나 국제포럼에서 핵무기 문제로 가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