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

입력 : 2013.06.25 03:03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全文)을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받기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논란은 작년 대선 때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측이 'NLL 포기 발언은 여당과 국정원이 짜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통해 발췌본을 열람하고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다시 일부 언론이 '노(盧)는 NLL이 영토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을 여야에 전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이 2급 비밀이던 이 문서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만큼 야당의 반발과 함께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됐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20~30년 정도 지난 뒤에 공개하는 것은 짧은 시일 내에 공개될 경우 국가 외교의 최고 통로인 정상회담의 기능이 저해되는 외교적 파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당연히 지켰을 것이란 믿음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만든 대화록을 보고서는 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지키려 한 국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켰는지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간 모두 발언을 제외하면 국익과 품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우리(北)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일관된 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그어져 있다. 따라서 김정일 말대로 하면 '평화수역'이란 것은 현재의 북측 수역은 전부 그대로 둔 채 100% NLL 남쪽에만 설정되는 것이고, 서해 5도는 남북 공동관리구역 위에 떠 있는 것이 된다.

명백하게 국경선을 뒤로 물리라는 김정일의 이 제안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호응했다. "아주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셨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심지어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 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라고까지 했다. 우리 대통령이 6·25전쟁을 일으킨 쪽을 앞에 두고서 우리 국민이 피로 지킨 국경선을 놓고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라고 말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우리 군까지 자신이 돌려놓았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현실적 위협 세력 앞에서 자국의 국경선을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라고 비하하고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이라는 궤변을 내놓을 수 있는가. 노 전 대통령은 "(NLL 변경은)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면서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김정일에게 장담했다. 김이 "쌍방이 (NLL 관련) 법을 다 포기한다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좋습니다"라고 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자"는 말도 했다.

NLL은 휴전 후 20여년간 북측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정해온 영토선이다. 그러다 북이 갑자기 분쟁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NLL의 근거를 부정하면서 해상 경계선을 밀고 내려오려는 북의 전략을 받아들였다. 그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나 마찬가지였다. 그 자리에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아무리 설명해도 딴소리"라고 비아냥댔다. 김정일이 NLL 변경에 대한 남측 반응을 궁금해하자 "반대하면 인터넷에서 바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상회담에서 자국민을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으로 비하한 국가원수가 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임기 만료를 다섯 달 앞두고 무리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많은 사람은 "그래도 가서 북핵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바람을 가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미국이 북핵 압박을 위해 실시한 BDA은행 계좌 동결에 대해선 "미국이 잘못한 것으로 부당한 거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라며 "나도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07년엔 이미 북이 핵실험을 한 뒤였다. 예나 지금이나 북은 핵으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그 위협을 막으려는 나라 중 하나다. 그 미국에 대해 "남측 국민 여론조사에서 제일 미운 나라로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온다. 또 동북아에서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이 1번으로 나온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핵 문제에서)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며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미국)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버릴"까 봐였다고 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 계획인 '5029'를 자기가 없애버렸다고 김정일에게 자랑했다. 할 말을 잊는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가 수십조원 벌었고,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을 벌었다"고 했다.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라고 했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욕보인 처신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는 말을 했다. 어느 나라든 국민이 납치된 것은 최대 인권 현안일 수밖에 없다. 제3국 현안에 왜 개입하는지, 개입한다 해도 어떻게 납치범을 옹호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대화록 내용은 외교 문서 공개의 부담을 넘어설 만큼 충격적이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든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자기 이념적 편향(偏向)과 자신의 정신적 수준에 따라 국익과 국민의 자존(自尊)을 멋대로 재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규범이 돼야 한다. 그 누구든 그 규범을 벗어난 행태를 저질렀을 경우엔 역사의 그늘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국가적 교훈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만든 대화록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돼 있는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기록물이 국정원 생산본과 내용·맥락이 같은지도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에 의한 국기 문란 사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단 하나의 의문점도 없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